공공기관의 기술 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 확보를 확인·증명하는 제도
성능인증 제품은 우선 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
※ 성능 인증서 유효기간 : 인증 일로부터 3년 (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)
신청자격 및 대상
구분
서류명
신청대상
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(연중 상시 접수)
신청대상 제품
기술혁신 개발사업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사업 완료 제품,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, 특정 연구개발사업/산업 기술 개발사업 환경기술 개발사업 완료 제품,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, 우수 재활용제품(GR), 1등급 품질 인증 제품(GS), 우수조달제품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, 환경표지 인증 제품, 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 이용 제조 제품, 한국산업규격(KS) 인증 제품 또는 단체표준 품질인증 제품, 구매 조건부 기술 개발사업 및 민 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사업 완료 제품, 녹색기술인증제품, 우수 품질 제품, 중소기업 융·복합 기술 개발사업 성공 제품,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,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(개발 순 정품 지정), 성과 공유 기술개발과제 (공공부문) 성공 제품
신청대상제품 근거서류 유효기간
① 유효기간의 지정이 있는 제품인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대상 제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의 효력 발생 기간
② 유효기간의 지정이 없는 제품인 경우
▶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
-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, 실용신안 5년 이내
※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 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예상 성능인증 유효기간 보다 장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전용실시권 설정 기간 내일 것)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
▶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정 기간 또는 인증 획득 일로부터 3년 이내
▶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 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 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
신청불가 품목
▶ 의약품(동, 식물용 포함), 미생물, 의약외품, 농·수산물, 중포, 화약류, 사행성 제품, 비가공제품, 식음료품
▶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
성능인증 절차 및 심사수수료
· 성능인증 신청/심사 절차
회원가입
온라인 회원가입
신청서 작성
신청서, 서류제출 (온라인)
요건검토
전문기관
수수료 납부
온라인 가상계좌
공개검증
전문기관 이해관계자
적합성심사
전문기관 (대면심사)
규격확인
전문기관 공공기관
공장심사 성능검사
공장심사자 (현장방문)
※ 공개검증과 적합성 심사는 동시 진행됩니다.
· 심사 수수료
77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, 적합성 심사 및 공장심사 성능검사 비용 포함)
※ 소기업, 소상공인 및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 (부가가치세 포함)
공개검증
창업기업
업력 3년 이내
업력 3년~7년
소기업
소상공인
30% 할인 (수수료 539,000원)
25% 할인 (수수료 577,500원)
그 외
25% 할인 (수수료 577,500원)
20% 할인 (수수료 616,000원)
성능인증 신규 신청 시 제출서류
구분
비교
규격서 등
- 제품 규격서
- 성능인증 표준 규격서
필수
- 신청 근거 증빙서류
※ 특허증 - 등록 원부 , 인증서, 과제 성공 판정 공문 등
※ 특허가 아닌 다른 신청 근거로 신청하더라도 제품과 관계있는 특허 보유 시 서류 첨부
시험성적서
- 시험성적서 (유효기간 없는 경우 발급일 이후 3년 이내)
- 원칙 : KOLAS 시험항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(시험성적서 내 KOLAS 마크 필수)
※ 다만, 제품 특성상 또는 시험항목 부재 등으로 인해 KOLAS 시험항목으로
시험을 받지 못하는 경우 KOLAS 인정 시험항목 검토보고서(소명자료)
작성 후 제출 KOLAS 인정 시험항목 검토 보고서
성능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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